특정 중대 [범죄]피의자: 신상 공개 '머그샷'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머그샷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정면과 측면 사진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머그샷 공개법' 이미지출처: 채널A 정유정 사건에 힘 실리는 '머그샷 공개법'

머그샷 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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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과거 사진을 공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들은 보정 작업을 거치는 등 실제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아 범죄자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머그샷은 체포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담고 있어 범죄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범죄자를 피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머그샷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머그샷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관순 열사의 머그샷이 있습니다. 1919년 작성된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 유관순 열사의 정면과 측면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머그샷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받들어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제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고문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민족정신을 지켰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머그샷은 그 당시 일제의 만행과 열사의 굳센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머그샷 제도는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머그샷 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자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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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제도의 확대 적용:2024년 1월 25일 시행

2024년 1월 25일 시행 된 '중대번죄신상공개법' 출처: 경찰청

최근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머그샷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피의자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피고인도 포함됩니다. 또한 대상 범죄 유형도 내란, 범죄단체 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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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

머그샷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피의자 가족의 인권 침해 우려와 낙인 효과로 인한 재범 가능성 증가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	머그샷 공개 여부공개	범위
미국	공개	모든 범죄
한국	공개	중대범죄에 한정
일본	비공개	-
영국	비공개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의 머그샷 공개 정책은 다릅니다. 미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대범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머그샷 공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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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머그샷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권 침해 우려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실제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낙인 효과와 피의자 가족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머그샷 제도는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되, 인권을 보호하며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